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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호적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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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호적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도229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20(3)형,067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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