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호적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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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도229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20(3)형,067]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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